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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금대출 4조 5800억위안 과잉생산 업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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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oul 2009-05-08 1915
<개요> 올해 1/4분기 중국의 신규 대출액은 4조 5800억위안에 달해, 이미 지난 한
해 신규 대출액의 90%를 넘어섰다. 한 조사 결과, 부동산, 전력설비, 석탄, 시멘
트, 비철금속, 기계 등 주로 후방산업과 투자주기가 비교적 긴 업종에 대출이 집중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국유기업인 데다가 과잉 생산되고 있는 분야다.
그러나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 수준은 국유기업과 국유지주회사에 못 미쳤다.
일부 학자와 연구기관은 현재 중국 정부가 투자 견인형 경제성장모델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대출 및 투자의 방향 조사
올해 들어 중국의 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3월의 월별 신규 대출
액은 각각 1조 6200억위안, 1조 700억위안, 1조 8900억위안을 기록해, 1/4분기 신
규 대출액이 총 4조 5800억위안에 달했다. 이로써 이미 지난 한해 신규 대출액의
90%를 넘어선 것이다. 중국정부는 올해 신규 대출액 목표를 5조위안 이상으로 예상
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내부적으로 1/4분기 대출
현황에 대해 상세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1/4분기
대출자금이 유입된 지역, 산업, 업종, 기업규모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그 후, 중
국인민은행은 1/4분기 대출자금이 1차, 2차, 3차산업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배분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난 4월 22일 오전, 중국인민은행은 대출 통계자료를 통해 거시경제형세에 대
해 분석했다. 다음 날, 중국인민은행 이강(易綱) 부행장은 기고문을 통해 금융위
기 상황 하에서 통화대출의 빠른 증가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
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이 합리적이라고 본 대출구조에 대해 다른 부처와 연구기
관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부 과잉생산 산업에도 대출자금이 유입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중국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의 주바오량(祝寶良) 부
주임은 중국인민은행에서 얻은 정보에 근거, 일부 과잉생산 산업에도 적지 않게 대
출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주바오량 부주임은 1/4분기 경제지표
에 대해 의심쩍은 눈치를 보였다.
 중국국가통계국이 4월 16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1/4분기에 중국의 고정자
산 투자액은 총 2조 8129억위안에 달해, 작년 동기대비 28.8% 증가한 것으로 집계
됐다. 산업별로는 1차, 2차, 3차산업에 대한 투자액이 각각 332억위안, 1조 180억
위안, 1조 3050억위안으로, 작년 동기대비 각각 85.0%, 26.8%, 29.1% 늘어났다. 원
래 4조위안의 투자계획은 민생사업, 삼농(농업, 농촌, 농민), 인프라 등과 관련된
산업에 집중돼, 투자자금이 대부분 1차산업과 3차산업으로 향하게 된다. 주바오량
부주임은 “3차산업과 1차산업에서 투자가 빨리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해
한다. 1차산업인 농업은 기준수치가 낮고, 3차산업에는 의료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
어, 85.0%와 29.1%라는 증가율이 결코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1/4분기
에 2차산업에 대한 투자증가율이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
다”고 밝혔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핑(張平) 주임은 수차례에 걸쳐 4조위안을 중복 투자
하지 않고 민생과 ‘삼농’ 관련 사업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인프라 건설, 생태환경보호 강화, 에너지 절약 및 폐가스 감소, 경제구조조정 가속
화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2차산업에 속하는 일부 산업에서 나타난 투자증가 현황에 대해 주바오량 부주임
은 더욱 곤혹스럽다. 그는 “철강, 전력, 항만 등의 생산능력은 이미 과잉상태임에
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궈진(國金)증권 연구센터는 최근 기업의 측면에서 상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내기 위해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전력설비
석탄 시멘트 비철금속 기계 등 주로 후방산업 및 투자주기가 비교적 긴 업종에 대
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은 주로 국유기업이다. “투자주기가
긴 후방산업으로 대출자금이 흐르고 있다. 이들 업종은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
는 곳이며, 자금의 유입은 이들 기업이 지탱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
다.” 궈진증권 거시경제분야의 왕샤오후이(王曉輝)연구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
고 있다.

(2) 합리적인 증가구조
 주바오량 부주임은 “이상적인 방식은 당연히 현재의 방식이다. 여러 산업이 같
이 살아나야 한다. 이는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모두 살아났음을 보여준다.” 이전
에 그는 1차산업과 3차산업에서만 투자가 대폭 증가하고, 2차산업에서는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 출현할 것에 대해 우려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2차산업에서 투자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율 또한 너무 높
은 실정이다. 주 부주임은 “이는 기존의 판단이 또다시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과잉생산 현상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아 민간투자가 다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경제가 정말로 먼저 회복된 셈이다”라고 말했
다.
 주 부주임은 만약 2차산업 투자가 주로 가전, 전자부품, 의류, 제지 등 전방산업
에 집중된다면, 전방산업에는 민영기업이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곧 경제가 실제로 회복세에 들어섰
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2차산업 투자가 철강, 비철금속, 조선 등의 정부 주도형 독점기업
에 집중된다면 정부의 4조위안 투자계획은 초기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미 과잉생산 상태인 이 업종에 투자자금이 투입된다는 것은 과잉생산에 대한 조
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궈진증권의 조사 결과는 현재 대출수요 측면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대출증가 수준
이 국유기업과 국유지주회사에 비해 낮았다. 민영기업 중 34.5%가 지난해보다 대출
이 증가한 반면, 국유기업은 이 비율이 57.6%에 달했다. 왕샤오후이 연구원은 보고
서에서 “민영기업의 대출이 감소한 것은 이들이 대출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
재 민영기업에서는 새로 착수한 사업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학자 왕샤오광(王小廣)씨는 “민간자본의 판단이 옳다. 민간자본은
대출을 덥석 받기 힘들며 투자를 늘리기도 힘든 상태다. 시장이 과잉상태이기 때문
이다. 만약 민간자본이 투자를 늘린다면 투자는 살아나겠지만, 소비수요를 어디에
서 찾겠는가? 따라서 민영기업은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주문이 있을 때만 생
산하고 주문이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대출자금 용도를 조사한 결과 궈진증권 연구원은 현재 기업의 대출자금
이 주로 기존사업의 지속과 신규사업 착수, 이 2가지에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했
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력설비, 비철금속, 기계, 가전, 미디어, 관광업종에서
주로 기존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시멘트업종은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이 각각
절반 정도였다. 반면 통신업종은 주로 3G에서, 석유화학업종은 주로 대기업에서 각
각 신규사업에 착수했다.

(3) 효과는 더 두고 봐야
 왕샤오광씨는 올해 1-3월에 대출이 과다하게 이뤄져 경제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대출 확대로 인해 효과적인 자금 활용이 힘들어졌다. 1/4분기의 대출이 모
두 실물경제에 유입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실물경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
부분은 국유기업이 용지를 확보하거나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쓰였을 가능성이 높
다.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중소기업은 현금을 얻
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자금흐름이 과잉생산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왕
샤오광씨는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선 것을 보고 잘못 판단한 일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인 경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조정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 기업은 아마도 쓰러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현상은 국유기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
다. 국유기업은 생산능력을 추가하면 과잉생산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왕샤오광
씨는 최근 철강 및 시멘트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유의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향후 경제가 회복되면 도리어 이 기업들을 더욱 어려운 처
지로 몰아넣게 될 것으로 그는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 증가로 인한 자산 버블현상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다. “현재 부동산업종의 조정이 완화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금이 유입돼 집값
을 안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이 안정되자 주식시장도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러나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거품이다.”
 주바오량 부주임은 향후 대출을 회수할 때 큰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향후 유동성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경제가 갑자기 살아난
이후 통화 유통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도 제때 회수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때는 통화팽창이 초래되거나 너무 빨리 회수해 경제를 죽이게 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내놓기 보다는 4조
위안의 투자계획 집행이 완료된 후, 이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를 먼저 관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경기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필요가 없다.
첫번째 4조위안도 아직 다 못 썼는데, 또 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느냐?”주바
오량 부주임은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4조위안의 투자계획을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
라고 말했다. “지난해 실제 투자된 금액은 1040억위안이며, 향후 3분기 동안 분기
별로 평균 2000억위안 이상씩 투자될 수 있다. 향후 3분기에는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내놓기에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다. 1/4분기에 재정수
입은 작년 동기대비 8.3%, 조세수입은 10.3% 각각 감소한 반면, 지출은 34.8%나 증
가했다. 금년도 예산안에서 올해 재정수입 증가율은 8%, 조세수입 증가율은 8.2%
로 설정했으나, 1/4분기에 각각 마이너스 8%와 마이너스 10% 수준을 나타내, 올 한
해 목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이 재정수지 적자라는
최대 난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주바오량 부주임은 만약 두 번째 경기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돈을 쓰고
재정정책을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정
정책 확장 방법으로 미국처럼 감세하는 방법과 중국처럼 재정지출을 늘리는 방법,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자신은 현재 감세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현재 재정수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더 이상 감
세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이미 나온 감세정책으로도 5000억위안의 세수가 감
소될 전망이다. 올 1/4분기에만 각종 감세조치로 인해 감소된 재정수입이 총 7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계속 감세를 한다면 현재의 막대한 재정지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9500억위안으로 예정된 적자규모도 재정지출 확대를 가로막고 있
다. 9500억위안의 적자는 GDP의 3%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만약 내년 재정수입
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자료 출처 :
중국인민은행사이트 (中國人民銀行, www.pbc.gov.cn)
국가통계국사이트 (國家統計局, www.stats.gov.cn)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북경상보(北京商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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