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도울테크

아이디
패스워드

IMT2000 실패 책임론 확산 
국회 과기정위, 정통부 관리감독 소홀 집중추궁 할 듯 
   
  동기식 IMT2000 육성정책 실패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
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정통부의 동기식 IMT2000 
육성정책 실패와 유효경쟁정책 문제를 집중 거론할 태세다.

17일 국회ㆍ정통부ㆍ통신업계에 따르면 LG텔레콤이 2㎓대역에서 동기방식의 
IMT2000서비스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사업허가취소 및 대표이사 해임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 및 통신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의 책임론이 표면화하고 있
다.

이미 2002년부터 전 세계가 비동기식 IMT2000(WCDMA)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동
기 방식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퀄컴을 비롯해 장비ㆍ단말기업계가 기술투자
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도 정부차원에서 상용화 시점 연기 외에 특별한 대응
책을 내 놓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다.

특히 LG텔레콤이 이미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2㎓대역에서 IMT2000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식ㆍ비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전달했는데도, 이를 방치
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과기정통위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2의 취지와
는 달리, LG텔레콤 남용사장이 유탄을 맞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며 "정통부는 현
재 상황에서 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고, 심도 
있는 법률(전기통신사업법)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실은 "이번 사태는 LG텔레콤과 정통부 모두에 문제가 있
다"고 전제, "이번 정기국회에선 LG텔레콤이 동기식 방식의 투자를 연기하고 결국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정통부 책임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6월 LG텔레콤이 2㎓주파수를 반납할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1
조1500억원을 모두 내야한다는 입장을 LG텔레콤 측에 통보했다. 이럴 경우 LG텔레
콤은 이미 납부한 2200억원 외에 93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사업허
가 취소를 당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그간 주파수 점유기간에 따라 961억원의 할
당대가를 납부하고 대표이사가 퇴진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 과정에서 LG텔레콤은 주파수를 스스로 반납하는 방안과, 상용화 시한인 6월 
30일을 넘겨 사업허가 취소를 당하는 방안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
졌다.

= 임윤규ㆍ김응열기자@디지털타임스 =

중고계측기
모든Maker Agilent/HP Tektronix Advantest Rohde Schwarz Yokogawa Anritsu 기타 미국maker 기타 일본maker 기타 외국maker 기타 국산maker	모든Product Oscilloscope Signal Generator Spectrum Analyzer Network Analyzer RF And MicroWave Wireless Comm. Wireline Comm. Optical Comm. General Purpose Output Device Logic Analyzer Others

신품계측기
모든Maker Agilent/HP Tektronix Advantest Rohde Schwarz Yokogawa Anritsu 기타 미국maker 기타 일본maker 기타 외국maker 기타 국산maker	모든Product Oscilloscope Signal Generator Spectrum Analyzer Network Analyzer RF And MicroWave Wireless Comm. Wireline Comm. Optical Comm. General Purpose Output Device Logic Analyzer Others

렌탈계측기
모든Maker Agilent/HP Tektronix Advantest Rohde Schwarz Yokogawa Anritsu 기타 미국maker 기타 일본maker 기타 외국maker 기타 국산maker	모든Product Oscilloscope Signal Generator Spectrum Analyzer Network Analyzer RF And MicroWave Wireless Comm. Wireline Comm. Optical Comm. General Purpose Output Device Logic Analyzer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