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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노후한 PC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년 60만대 이상의 PC가 폐기 처분되지만 정확한 처리 규정이나 방법이 없
어 관련 공무원조차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기관은 ‘폐PC’를 자체적으로 판매한 후 조직 운영 비용으로 전용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폐기 기준을 산정하는 ‘내용 연수 고시’도 현실적이
지 못해 사용하지 않는 PC를 폐기 기한을 채울 때까지 보관해야 하는 해프닝도 벌
어지고 있다.

◇폐PC 관리 실태=국가전자종합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PC는 1년에 40여만대. 수의계약 건까지 합하면 60여만대에 이른다. 문제는 새로 들
어온 수만큼 폐PC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 공공기관은 폐PC를 관리전환, 기
증, 매각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지만 전문적이지 못해 제값을 받는 기관은 
거의 없다.

공공기관 폐PC 전문 처리업체 한 관계자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폐PC를 헐값
에 재활용 업체에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방 자치 단체에선 폐PC를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나 고아원 등에 기증하
지만 이 또한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거법에서
는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후보자의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

◇무엇이 문제인가=공공기관의 폐PC 관리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
제다. 물론 각 부처별로 별도 처리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서장 판단
에 좌우되고 있다. 한 공공기관 담당자는 “대부분 공공기관에 폐PC 처리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내용 연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PC 내용연수는 3∼5년이지만 
통상 2∼3년 단위로 PC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너무 길다는 게 문제다. 대다
수 공공기관은 내용연수를 채우지 못했지만 더 쓸 수 없는 PC는 따로 창고에 보관
하고 있다. 한 정부투자기관 관계자는 “내용 연수를 채우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전체 폐PC의 20％에 이른다”며 “관리비용·보관장소 문제가 심각하다”
고 지적했다.

◇폐PC 처리 프로세스 확립해야=폐PC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관련 처리 프로
세스 정립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폐PC 처리 선순환 사이클
을 정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 처리에 따른 세금 유출 논란도 잠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PC를 특정 기관을 통해 일괄 처리할 경우 최근 문제가 되
고 있는 PC부품 유해 물질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내용 연수
는 실태 파악과 일선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 3년 이내로 줄이거나 내용 연수가 
다 하지 않았지만 쓰지 않는 PC를 처분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수
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중고차 처리 방법과 같은 해외 수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관 PC구매 담당자는 “동남아로 수출되는 가격은 펜티엄3급 본체와 15인치 CRT 
모니터 한 세트 기준으로 5만원 정도여서 공공기관의 폐PC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면 연간 10억원이 넘는 국가 재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황지혜기자@전자신문, gotit@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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