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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해에는 기업들의 IT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반면에 연구개발
(R&D) 투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
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산업자원부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
국기술진흥협회 등의 통계자료 및 분석 등을 종합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
난 95년 이후 IT 설비투자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대선을 치렀던 97년(6.7%)과 2002
년(5.2%)에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평균증가율 9.8%를 크게 밑돌았다.

산업자원부가 최근 200대 기업을 기준으로 예측한 올해 설비투자 역시 전자부품 
업종 등에서 급감(54.8→6.8％)하는 등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됐다. 정보통신정책
연구원의 문성배 연구위원은 “IT산업은 원래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선과의 직
접적인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는 힘들다”면서도 “내수의 경우 (대선이 치러지는 해
처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
석했다.  
 
 
　반면 기업들의 R&D 투자는 대선 등 정치적 일정과 무관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기업들의 R&D 투자 현황을 조사해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 투자 증가
율이 대선이 치러진 97년(11.1%)과 2002년(5.7%)의 평균치인 10.7%와 비교할 때 뚜
렷한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실제 올해 투자 증가율도 10.1%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원은 “R&D의 경우 기업에서는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의 장기 투자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과 경제성장률의 관계에서는 뚜렷한 추세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14대 
대선을 치른 92년의 경제성장률은 5.9%로 90년과 91년의 9.2%와 9.4%에 비해 무려 
3%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4.7%를 기록했던 97년 15대 대선 때도 95년(9.2%)·96년
(7.0%)에 비해 저조했다. 그러나 16대 대선을 치른 2002년에는 7.0%를 기록해 오히
려 2001년의 3.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해외에서도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
적 영향을 도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며 “과거 성장률이 급변한 것은 대선보다
는 다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준배·황지혜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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