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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보·이사장 박봉수)이 보증 재원인 정부의 출연금 축소 움
직임과 벤처 전문 보증기관으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보증금 회수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벤처대란설’까지 불러왔던 기술신보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
부증권(P-CBO) 1년 연장분이 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신보가 연
장분에 대해 100%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들이 다시 한번 자금
난에 휘말릴 전망이다. 기술신보는 지난해 P-CBO 만기도래분 973개업체 2조3234억
원 가운데 3분의 1 가량인 334개업체 6772억원에 대해 1년 연장한 바 있다.

◇실태= 기술신보가 올해 일반 보증 연장을 최소화하고 대신 기술 벤처기업에 대
한 보증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난해 P-CBO 만기 도래분에 대해 100% 회
수에 나서면서 벤처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5월 P-CBO 만기 도래분 가운데 10여억원을 연장했던 A 제조업체의 자금담
당 관계자는 “작년에 1년을 전제로 연장받았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일시에 10억원
이 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느냐”며 “중소기업에 수십 년 있는 동안 이
런적은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중소기업 실태를 고려해 부
분 연장을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상당수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
라고 덧붙였다.

◇왜 회수에 박차 가하나= 기술신보의 재원 고갈 및 이에 따른 디폴트(보증채무 
불이행) 우려가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 기술신보는 위험도가 높은 기술 벤처
기업 위주의 보증으로 인해 부실이 크게 발생해 왔지만 그동안 정부의 출연금으로 
보증업무를 계속 펼쳐올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정부의 과다 보증 지적 등으로 인해 내
년도 출연규모를 크게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금 회
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술신보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은 지난해 2690억원(추경 
예산 포함시 6190억원), 올해 3000억원 이었으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가량 축소
가 예상되고 있다. 본지 5월11일자 1면 참조

여기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에 대해 2007년까지 혁신성과 평가 후 미
흡할 경우 통합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
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달
리 보면 보증공급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보증기관 입장에서는 회수에 나
설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대안은 없나= 기술신보가 여러 정황상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잠재력 있
는 우량 벤처기업들이 자금압박에 처하지 않도록 유동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연구계의 한 관계자는 “기술신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만기를 연장한다고 해
서 내년에 해결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정부가 보증 축소의 방향을 잡은 만
큼 진정 필요한 업체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etnews.co.kr

○ 신문게재일자 : 2005/05/24
○ 입력시각 : 2005/05/23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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