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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실시간 디지털방송 재전송과 관련된 저작권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던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SO)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
이 한층 높아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난 8일 한국방송협회의 지상파 실시간 디지털방송 재전
송 중단 요구와 관련,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지상파방송사 이
익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방송
협회는 지상파방송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
다.

특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이미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 등을 
마쳤다고 밝힘에 따라 양 진영간 의견 충돌 수위와 폭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 기존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가 지상파 실시간 디지털방
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 사업자는 아날로그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할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가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며 디지털방송 재전송을 문제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다. 지상파방송사의 논리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케이블TV 사업자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와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 지상
파 실시간 디지털방송 재전송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표시
했다. 
 
 이와 관련, 지상파방송사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난시청을 해소하고 무료 보편적 방
송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IPTV와 디지털케이
블TV가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전송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매
체라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디지털케이블TV 신규 가입
자 모집 행위 중단을 케이블TV사업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실시간 디지털방송 재전송을 중단하는 것은 시청자
의 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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