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지 판결… 시청자 피해 부담 우려 원만한 협상 가능성도

법원이 8일 지상파 재송신 금지 소송에서 사실상 지상파방송 3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 시장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최악의 경우 케이블 방송에서 지상파 재송신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됐다. 설령 추후 협상을 통해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
어 낸다 해도, 재송신 대가 지불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나 케이블 시청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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