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

제목 : [2019 중국양회 2] 정책 방향으로 본 유망산업

내용 : 2019-03-19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영유아?양로 서비스, 친환경, 하이테크 신산업 유망 -
- ‘인터넷+ 감독’ 시행으로 감독관리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필요 -
□ 2019년 경기하강 방지와 내수진작에 총력
  ㅇ 3월 15일 폐막된 양회에서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고
고민을 담은 올해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
   - 올해는 건국 70주년이자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
점이자 국내 경기부진?대외 통상분쟁 대응 차원에서 관심 집중
   - 양회에서는 100년 만에 오는 변혁의 시대라는 인식하에 중국의 경기하강 방지와
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ㅇ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온중구진’ 및 6대 안정
정 방향을 유지하면서 경기 하강 방지와 내수소비 촉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10대 주요 임무와 주요 조치를 통해 KOTRA 베이징무역
역관에서는 우리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유망산업을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함
2019년 양회에서 제시된 정부 주요 임무로 본 유망산업
주요 임무
조치
유망산업/수혜업종
1.거시경제 조정의 혁신과 완비
  대규모 감세
  제조업(증치세 3%p 인하)
2.시장주체 활력 유도 및 경영환경 개선
  기업부담 경감
  제조업, 유통(생산 및 물류비용 경감)
3.혁신주도 발전, 신성장동력 육성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고도화
  스마트 제조업(스마트+제조업)
  신흥산업발전 가속화
  인터넷+모든 분야
  AI, 빅데이터,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차, 신소재, 디지털 경제
4.강대한 국내시장 발전 추진, 내수활력 유지
  소비의 안정적 성장
  (서비스 소비 수요 충족)
  양로서비스, 영유아 돌봄 서비스
  인프라 투자 확대
  교통인프라, 차세대 IT 인프라
5.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아름다운 향촌 건설
  오수처리, 전력설비 등
6.지역균형 발전 추진
  신형도시화 지속 추진
  상하수도, 전력시설, 스마트시티
  살기 좋은 도시 건설
  생활서비스(편의점, 세탁소 등) 
7.오염방지? 생태환경 건설
  오염방지, 환경보호
  친환경 산업, 청정에너지
8.중점영역 개혁 심화
  민영기업 지재권 보호 및 경영환경 개선
9.전방위 대외 개방
  무역수준 향상
  국경 간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프리미엄상품)
10.민생개선
  교육과 의료서비스
  이러닝(영어, 조기교육 등), 의약품(백신), 의료서비스(노인병, 당뇨 전문병원  
등)
  자료원: 정부 업무보고를 참고로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재정리 
□ 정책방향으로 본 유망산업
 [1] 내수 진작, 민생개선 위한 ‘상품+서비스업’
   ㅇ 소비 수요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 소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서비스 수요 
확대. 특히 기존의 상품 소비 확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한 소비수요 촉진
   ? 양로서비스
   ㅇ 양로서비스센터 신설, 의료양로 결합 정책 개선, 장기 요양 보험제도 확대 시
시행 예정 
   - 베이징시는 올해 양로서비스 분야에 13억8100만 위안 예산 책정(의료양로 6억8500
8500만 위안 책정), 150여개 양로서비스센터 신설, ‘인터넷+양로서비스’, 스마트
트 홈닥터 등 추진 계획 
   - 중국 양로서비스는 공급부족 상태이며, 양로시설 침상 보급수준도 정부가 제
정한 ‘20년 목표 대비 천 명당 4개 침상이 부족한 상황. 전문가들은 향후 자택형 
양로시설 시장이 주류가 될 것이라고 예상. 방문간호, 스마트 가정용 양로설비, 의료
료재활 플랫폼 등 시장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영유아 서비스
   ㅇ 영유아 돌봄 서비스 기관 운영, 아동 안전 보장 강화 등 다양한 형식의 영유아
아 케어 서비스 발전 가속화 추진 발표
   - ‘16년부터 두 자녀 정책 시행에도 출산비용 증가, 양육지원 서비스 부족 등으
으로 신생아수 지속 하락세
   - 출산율 감소에도 중국 부모들은 고급화·안전화 영유아 식품, 유아용품을 선호
호하는 경향
   - 영유아 대상 조기교육 시장 확대, 영유아식품, 유아용품 시장 성장이 지속 될
될 것이며 점차 고급화 추세로 발전 예상
   ? 신소비 수요의 여행산업
   ㅇ 올해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여행 통계수치 발표
    * 중국으로 온 외국인 여행객 수 3054만 명, 해외로 간 중국 여행객 수 1억4120
4120만 명
   - 비자 개방 정책, 중점 관광명소 입장료 할인, 관광 시범구역 건설 등으로 중국
국 여행 소비 잠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
   - 여행 캐리어 등 다양한 여행용품 및 겨울스포츠 여행, 여행 서비스 플랫폼 등
등 여행관련 시장 수요 증가될 것으로 예상 
   [2]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스마트제조업’, ‘하이테크 신흥산업’
   ㅇ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기존 제조업에 ‘스마트화’를 연계하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하이테크 신흥산업 육성
   ? 전통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스마트 +’ 
 ㅇ 전통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스마트+’ 산업
업 정책 제시
    - 올해 양회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개념을 제시. 특히 인터넷, 스마트를 
결합한 교육, 농업, 자동화 설비,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업종이 각광 받을 것으로 예
예상
   - ’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스마트 경기장', '스마트 고속열
차' 등 스마트 기술 도입 가속화
   - 교육, 감독, 제조업 등 모든 산업을 '인터넷+'와 접목시켜 신기술·새로운 패턴
턴을 이용해 전통 산업 개조
    * 인터넷+정부업무 서비스(政?服?): 지역 특색의 개혁조치 추진, 기업, 대중의
의 사무 편의 강화
    * 인터넷+교육: 도시와 농촌의 의무 교육 통합 추진, 농촌 학교 운영 여건 개
선, 양질의 자원 공유 촉진 
   - 빅데이터, AI 등 연구개발 응용을 심화, 차세대 정보기술, 프리미엄 장비, 바
이오 의약품, 신소재 등 신흥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해 디지털 경제 성장 시킬 예정
  ?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한 5G
  ㅇ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 5G 관련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 양회 개막 전 5G
5G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계의 이목 집중시킴. 최초로 5G를 통한 양회 생중계 서
비스 제공, 톈안먼 광장 5G 통신 기지국 마련 등 5G시대 진입을 알림 
   - 샤오미 CEO 레이쥔(雷?)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5G 산업의 응용은 스마트폰, 기
지국 건설 등에 국한되지 않고, IoT,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 AI제품과 응용의 발
발전을 촉진한다고 언급 
   - IT업체들의 기술 육성, 블록체인 산업 육성,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교통
통 분야 활용 강화 예상
[3] 환경규제 → 환경 규제 + 방지 + 녹색산업 육성으로 전환
  ㅇ 과거의 환경규제 중점에서 '환경규제 + 오염방지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전환
환
   -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푸른 하늘 보위전(保??)' 성과를 공고히 하는 방
안으로 △이산화유항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 3% 감축 △중점지역 PM 2.5 농도 지속 
감축 △징진지와 주변 지역, 장강삼각주 대기 오염 관리 강화 △산업, 석탄, 자동
차 등 3대 오염원 관리 강화 등 방침 제기 
   - 올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600억 위안 규모의 오염방지기금을 조성해 대기, 수질
수질, 토양오염 예방에 투입 예정
  ㅇ 기존 대기오염 방지 위주의 환경규제는 최근 수질, 토양 오염 방지로 규제 분야
야로 확대
   - 환경자원보호위원회는 양회에서 올해 환경 감독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수질오
염방지로 300억 위안(전년 대비 45.3% 증가) 기금 조성 예정이라고 발표 
    * 대기오염방지 250억 위안(전년대비 25% ↑), 토양오염방지 50억 위안(전년대
비 42.9% ↑) 
   - 친환경 산업의 발전 가속화, 환경업체 육성 강화 예정. 공업수처리, 생활쓰레
기 소각 시스템 및 발전소, 환경모니터링 등 업종 시장 수요 확대 예상
[4]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직업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ㅇ 일자리 보장을 경제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처음으로 취업우선 정책을 거시정책으로 격상시켰으
며, 각 방면에서 취업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 올해 농촌 빈곤 인구와 도시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이에 노
노동자의 교육 예산도 증액할 방침 
  ㅇ 직업 교육,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 육성
    - 올해 중앙정부가 교육 부문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교육서비스를 강화
함에 따라 조기교육, 교재, 스마트·원격 교육 등 시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상 
    - 또한 최근 온라인 교육 발전을 중요시 하고 있으며 ‘인터넷+교육’ 플랫폼 건
건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및 전망
  ㅇ (리스크 관리) 유망산업과 함께 규제가 강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
리 필요
    - 정부업무보고에서 각 산업 영역에 ‘인터넷+’ 추진 가속화하면서 ‘인터넷 + 
+ 감독’ 강화로 감독관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인터넷+감독(?管)’: 환경보호, 소방, 세무, 시장규제 등 집행 강화 
    * ‘인터넷+감찰(督?)’: 회의, 발문건수 대폭 간소화 실시
    - ‘인터넷 + ’는 유망한 기회 창출도 가능하지만, ‘인터넷+감독/감찰’ 개혁
혁 추진 등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진출기업들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 
    - 올해부터 제 2차 중앙환경감찰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올해도 중국정부의 환경
규제는 상시화, 시스템화 될 것으로 예상
  ㅇ (서비스 산업) 중국의 내수 진작을 위한 신규 서비스산업 분야에 주목
    - 소비의 새로운 추세와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영유아서비스, 양로서비스 등 신
신흥 서비스 분야를 강조한 만큼 우리기업들도 틈새 신규 상품과 서비스 개발 노력
력 필요
    - 교육, 의료, 환경 서비스 분야는 장기적인으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인 만큼 정
정부 육성책에 따라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틈새 유망상품 발굴 필요
  ㅇ (신산업 분야) 스마트 제조,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 양국간 협력 분야 발굴 필
필요
    - 중국 증권사 리서치팀장을 인터뷰한 결과, 앞으로 중국은 AI, 빅데이터, 스
마트제조 등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산
산업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하이테크 분야에 선진적인 외국기업과의 협력 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따라서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필요로하고 한국이 우위에 있는 상호보
호보완성이 강한 협력분야 지속 발굴 필요

자료: 중국 현지 언론 종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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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글번호 : 22
  • 작성자 : doul
  • 날 짜 : 2019-03-20
  • 조회수 : 1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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